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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섭 삼국유사사업본부장
미국의 항공모함 3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전투기 7~80대와 핵잠수함, 이즈스함을 거느리고 있으며, 도널드 레이건호 정도의 화력이라면, 지구 전체의 주요 도시를 모두 파괴할 수 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영공을 휘저었고 막강한 F-22랩터가 한반도 위를 날아다닌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한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을 6차례 했고 현 정부 들어서서도 미사일을 8차례 쏘았다. 재집권한 아베는 미국과의 친선을 이용하여 군비증강과 대외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은 모택동에 버금가는 권력을 확립하고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재천명함으로써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분명히 했다. 2022년까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를 잇는 철도, 도로, 항만, 전력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약 1천350조 원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러시아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비교적 조용한 형세이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대하여는 북한의 종주국으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으려 한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7~8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한다. 일본과 중국도 방문하여 동북아의 숨 가쁜 정세변화를 조절하고 새로운 군사·무역질서를 구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10월 31일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국가 간 협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로가 입장을 이해하고 한중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사드에 대하여는 중국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 확고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 중국과 이 정도의 개선을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는 산 넘어 산이다. 방한을 직전에 둔 트럼프의 미국이 이 합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고려하면서 미국과 대처하여야 한다. 더구나 최근 유엔의 북핵규탄결의에 한국이 기권하였으므로 일관성 없는 나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군 주둔은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구나 21세기는 팍스-아메리카의 시대다. 전 세계의 해상무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이 제공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의 비호 아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일어서는 시대에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려다가 백성은 유린되고 인조는 치욕을 당했다. 희한하게도 현재 주변국들이 모두 강성하고 호전적이며 통치자가 권위주의적이다. 중국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에 태부족하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두려웠다면 미국의 보복도 염려하여야 한다. 시진핑은 북한은 중국의 혈맹이라고 말했는데 한국의 혈맹은 미국이다. 군사 강국 사이에 줄타기하고 있는 한국. 핵이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위정자들은 고도의 슬기를 발휘하여야 한다. 일관성과 주체성 있는 안보 관리와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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