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시기를 거듭 강조했다. 분권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과제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국회 개헌 주도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 개헌 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에 개헌 일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은 내용에서도, 과정에서도 국민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분권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문 대통령의 말대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18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분권화가 만사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방분권, 균형발전 동시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도백 출신답게 지방분권과 함께 균형발전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과 이 국무총리,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 소관 부처 장관이 앞다투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분권형개헌운동은 대구·경북지역이 전국 시민사회에서는 최초로 제기했다. 그러나 지방분권형개헌,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밝지 못해서 문 대통령이 역설적으로 국회 개헌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인 헌법 개헌은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쉽지 않다. 당장에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국회의원이고, 중앙언론이고, 중앙정부 관료다. 국회는 합의가 어려운 권력구조, 5·18 전문 등을 손대지 말고 선거제도와 지방분권에 대한 ‘원 포인트 개헌 합의’에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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