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서 ‘지방분권·자치강화 골자’ 재확인
"적폐청산·권력 개혁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 당부"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작업을 국회에 거듭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예산과 개헌 외에도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국정구상을 밝혔다. 특히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 등 구체적인 개헌 목표를 밝히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도 키워드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며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가졌다. 정기국회 시정연설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을 짰단 점에서 연설에 심혈을 기울였다. 6월 추경안 시정연설 때처럼 파워포인트 PPT 시각물도 활용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