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주 3개 읍면 "의견수렴 없는 정책 무효" 주장
울진·영덕 단체 "신한울·천지 재개하라" 상경 시위
원전 주변지역 ‘일방적 에너지전환’ 갈등 확산 일로
오는 2022년 11월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1호기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폐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월성원자력이 위치한 동경주 주민대표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감포, 양남, 양북 등 동경주 3개 읍면 발전협의회는 1일 양북면 장항리 한수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결정은 무효다”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신수철 감포발전협의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한수원이 월성1호기 계속운전 당시 설비개선을 한 월성1호기가 2, 3, 4호기 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민들을 설득해,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2~4호기 보다 더 안전한 월성1호기가 위험해서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주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추진 시에도 주민동의를 얻어서 추진했듯이 조기 폐쇄도 주민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며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국가의 안정적인 전략수급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온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지역이 위험한 원전 지역이라고 광고하는 꼴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지역 피해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50여 명의 주민대표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지역민 생존권 박탈’, ‘사용후핵연료 관련 대책을 지금 즉시 제시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인 후 한수원 관계자를 면담하고 주민들의 탈원전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올해 착공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의 모든 일정이 중단 된 데다, 천지 1·2호기 역시 용지 매입이 중단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울진과 영덕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경북도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각각 2조5천537억 원, 연간 404억 원의 예상 수익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일자리 창출 피해도 원전 관련 기관 근무인력 등을 고려해 각각 연간 620만 명 정도가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울진·영덕과 같이 산업 기반이 빈약하고 원전의 경제적 영향력이 큰 곳의 경우 피부로 와 닿는 경기침체를 경험할 게 뻔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울진탈원전 정부정책반대 범대책위원회와 천지원전지주총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원전과 천지원전의 건설을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울진은 5천400명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촉구 서명을 받아 지난달 산업부 등 정부 기관에 전달했다.
영덕 역시 이희진 영덕군수가 직접 나서 지원금 380억 원을 사용토록 즉각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천지원전 고시지역 부지 매입과 이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등 국책사업 용도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원전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방 홀대와 약속 위반 등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