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급당 평균 30명 육박···여유 교실없어 학생지도 한계

대구 수성구 일대 재개발 등으로 학급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도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으며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 강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수성구 범어동 경동초 인근에 3개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수성구 지역에만 다수의 단지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과 학생 배치 가능 여부를 협의 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에 따라 개발 주체 등이 협의는 하지만 시 교육청이 개발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사실상 없다.

문제는 수성구 범어동 일대의 현재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0명에 육박하고 여유 교실이 없어 개발사업 추진 시 과대·과밀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이다.

이미 경동초의 경우 현재 53학급, 학급당 평균 인원이 29명으로 대구 전체 평균 23.6명보다 월등히 높다.

동도초는 더 많아 학급당 평균 인원이 32.4명으로 30명을 넘어 섰다.

학급당 평균 인원이 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많아 교수·학습활동 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학교생활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교실·복도 등 교사 내 모든 공간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육 당국은 과밀 학교가 많아 질수록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공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결국 시 교육청은 새로이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진행 될 경우 학생 적정배치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만큼 학생 추가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개발사업으로 수성구 쏠림 현상이 늘면 교육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것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지역간 교육조건의 평등 실현이라는 교육의 기본적 이념 달성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특례법 기준이 300가구 이상인데 기준을 조정하는 등 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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