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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8년째 낮잠 영천경마공원, 실마리 풀리나?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1월05일 19시35분  

경북일보 순회취재팀은 제자리 걸음만 하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점검합니다. 사업 진행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을 살펴보고,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섭니다. 8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부터 들여다봤습니다. 보도에 배준수 기잡니다.

왕복 6차로로 곧게 뻗은 도로를 따라가면 영천경마공원 건립부지가 나옵니다. 진입도로를 닦고 땅을 사는 데만 9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009년 마사회가 3천57억 원을 들여 렛츠런파크영천이란 이름으로 개장하겠다고 발표한 곳입니다. 조감도를 봐야만 그 모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마사회가 낼 레저세의 절반을 깎아주기로 한 경북도와 영천시의 약속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틀어졌습니다.

정부가 6년 전 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감면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레저세를 깎아주면 교부세 등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게 돼 연간 수백억 원의 재정손실이 생깁니다. 마사회도 레저세 감면 없이는 매년 600억 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탠드업> 8년간 잠자고 있는 영천경마공원,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을 때입니다.

레저세 감면을 막는 걸림돌인 법 개정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정기국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말산업 육성법을 고쳐서 페널티 없이 지방세를 감면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가능하다면 연내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경북도가 감면 가능한 지방세 총량을 현행 1.6%에서 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고시 규정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영천경마공원 건립의 키를 쥔 마사회가 재정적자만 내세우지 말고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해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사무관
영천경마공원만 30년간 감면해줄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부산경마장도 레저세 감면을 3.6년만 해줬다. 건설비용도 다 댔다. 영천과 뭐가 다르냐.

▶박계화 마사회 경마기반개선단장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타당한 사업모델이 있는지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 착수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클로징>

8년간 이어진 장밋빛 청사진이 실현 가능한 먹거리산업이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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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 배준수 기자
  • 법원, 검찰청, 경찰청, 의료,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