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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의원 9명의 '명분 없는' 탈당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1월06일 19시27분  
바른정당 소속 의원 9명이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하기로 했다. 김무성 의원과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탈당파 의원 9명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 탈당해 9일 한국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보수세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속절없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수세력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헌정 중단이 우려되는 엄중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보수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바른정당을 창당했다”면서 “바른정당은 그러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보수 분열의 책임만 남았다”고 보수대통합을 탈당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들이 오는 8일 정식으로 탈당계를 제출하면 바른정당은 의석이 20석에서 11석으로 줄어 창당 288일 만에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국회는 121석의 더불어민주당과 116석의 한국당, 40석의 국민의당 등 3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게 된다. 바른정당에서 다른 의원 5명이 추가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원내 제1당 지위를 위협받게 되는 민주당이 국민의당 내 호남의원 일부를 흡수하려 하거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잔류파 사이의 연대 내지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등 연쇄적인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른정당의 탈당파 의원 9명은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올바른 대안 제시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면서 ‘보수세력의 통합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폭주 견제’를 탈당의 변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원칙도 명분도 약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내 비박 세력 주도로 창당한 당이다. 이들은 ‘깨끗한 보수, 개혁적 보수’를 기치로 내걸고 한국당과 다른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소속 의원 33명으로 출발한 바른정당은 창당 1년도 못돼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채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게 됐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소속 의원 13명이 탈당해 한국당에 복귀한 데 이어 이번에 9명이 추가로 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바른정당 탈당파는 한국당이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을 제명함으로써 복당을 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지만 한국당에서 박 전 대통령 출당 이외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국정농단 공동 책임자로 비판했던 친박세력이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국당으로 복귀한다면 왜 탈당을 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공학적인 탈당이자 ‘철새정치인의 행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개혁보수의 명분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이들의 갈지자 횡보에 국민은 철새의 이름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쨌든 바른정당 통합파들의 집단탈당과 한국당 복귀 선언으로 국회는 3개 교섭단체 체제로 회귀하게 됐다. 3당 체제는 작년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구도다. 당시 국민은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7석, 무소속 11석으로 세 당에만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었다. 정치권은 양당 체제 대신 3당 체제를 선택한 4.13 총선 민의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기 바란다. 극한적인 대결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의석수 늘리고 덩치만 키운다고 당이 강해지고 국민의 지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는 쇄신과 개혁으로 당의 체질을 강화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기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등 교섭단체 지위를 가진 주요 정당은 물론 바른정당, 정의당 등도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국민만 보고 경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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