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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개정 속도 내나···트럼프 압박에 문 대통령 "신속 추진"

트럼프 발언 수위 예상보다 낮아···무기구매로 적자 해소 가능성도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1월07일 20시22분  
한미 확대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연합
7일 내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미FTA 개정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양국 간의 통상문제를 다시 거론함에 따라 향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은 시간 문제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여러 나라와 무역적자 상태를 원치 않는다“며 한미FTA 개정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을 등에 업은 미국 통상당국도 조만간 본격화될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도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피해 농산물 시장은 안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일본 방문에서는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에 의한 무역적자로 고생을 해왔다“고 언급하는 등 한국에서와 달리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무역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해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개정 협상의 속도와 방향에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눴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다. 한국이 미국의 많은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데 감사드린다“고 말한 점을 고려할 때 양국이 무기 구매를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통상당국은 일단 10일로 예정된 한미FTA 개정 협상 관련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이후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국회 보고 등 개정 협상 관련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이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후속 절차를 밟는 데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상당국은 앞으로 협상에서 미국의 개정 요구가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우리나라의 여러 안전·환경 규제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와 한국 자동차업계를 긴장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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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모 기자

    • 김정모 기자
  • 서울취재본부장 입니다. 청와대, 국회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