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원, 정책토론회 가져···정부, 문제 공감 개선 노력 약속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비를 정상화할 경우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매년 약 5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7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을 비롯한 여야국회의원 5명이 공동으로 마련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공공부문 발주공사 수주업체들의 공사비 부족과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면서 현행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열렸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온 김상범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공공공사 원가산정과정에서 실적공사비단가(현행 표준시장단가) 적용 및 품셈 현실화로 예정가격이 10.4% 에서 16%까지 축소돼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그 결과 공공사업만 수주해온 업체의 3분의 1 가량이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토목 및 토건업체 수가 매년 지속 감소해 전체의 약 10% 수준인 약 1천500개사가 폐업하면서 최소 4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 역시 “현재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 하한율을 10% 선에서 상향하는 등 공사비 정상화가 이뤄지면 별도의 예산 투입을 통한 신규사업 없이도 건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4만7500명),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균형가격산정방식 및 동점자처리기준 등의 덤핑입찰 유도구조 개선과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과소산정을 예방하기 위한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사람들도 △지금 같은 공사비 산정이 지속 될 경우 또 다른 대형사고 우려가 있다 △입찰등록 기간이 짧아 공사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결국 자재축소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및 야간 및 휴일작업 할증을 반영 불가 등 현행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쏟아졌다.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정부측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다.

이와 관련 김연중 행정안전부 회계제도장은 “적절한 공사비 지급이 일자리 창출과 건축물 품질을 제고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안정훈 국토부 기술기준과장도 “종심제가 기술변별력 없이 가격 경쟁으로 치닫는 문제가 있는 만큼 기술평가에 차등을 줘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도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사안 가운데 국고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빨리 개선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박명재 의원은 “적정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입법적·정책적·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백재현·안규백·윤재옥·이우현 의원과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조정식 국회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 30여 명과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건설업계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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