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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해산 기준 인원 100인 미만으로 조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국회, 법률안 113건 처리

김재원 기자 jwki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1월09일 18시35분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9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어촌의 고령화로 어가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지구별 수협의 해산 기준 인원수를 기존 200인에서 100인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항만법개정안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부과되고 있던 ‘건축법’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부지 내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항만법에 따라 조성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조경의무 면제 조항이 없었다.

이 밖에 선원법을 개정해 선박에 게시하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관련 내용을 해당 선박에 탑승 중인 외국인 선원들의 국적 언어나 영어로도 게시하도록 했다.

또 선원 권익 보호를 강화해 기존 시행령으로 정해진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상향 입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종사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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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기자

    • 김재원 기자
  • 행정사회부 기자입니다. 포항 북구지역과 검찰, 법원, 해양,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