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위 행정사무감사

이동희 의원
대구시의회가 정부의 획일적인 공무원 ‘증원’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는 9일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획일적인 지방공무원 증원 기조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구시는 새 정부 들어 행자부에서 요구한 공무원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5년간 시청 1천391명과 구군 258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동희 위원은 대구시는 공무원 증원을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따졌다.

이 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재정 확대로 인한 지방비 매칭비용이 향후 5년간 7천900억 원 가량 추가 소요되며, 이 중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1천7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재관 의원
이와 관련해 김재관 위원은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액은 2조 8천885억 원으로, ‘국비 3조 원 이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려 1천200억 원 이상을 국회에서 증액해야 하는 실정임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옛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과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등은 공약에만 반영되고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남은 기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 지방세 관리와 시 금고 운영에 관한 날선 지적도 이어졌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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