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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 전 하위 법령 고쳐 '지방분권' 강화

법제처, 20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공포 목표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1월09일 21시48분  
국회 개헌안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헌에 앞서 ‘지방분권’ 관련한 법령부터 정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강화 또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0일 동안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개헌에 이르기 전에도 혹시 법령 가운데 지방분권에 저해되는 조항들이 있지 않은지 보고, 지방분권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가 우선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 조문 20개를 찾아냈다.

개정안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확대·합리화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현재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조례로만 정하도록 개정한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쓰도록 목표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데, 이를 고쳐 지자체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가 현재는 ‘조례로 정한 행사’인데, 여기에 ‘조례로 정한 활동’을 추가한다.

지자체에 둬야 하는 각종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자체 권한을 신설·확대·합리화한다.

예컨대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가한다.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 중 수정 의결된 예산항목에 대해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총리실 한 고위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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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모 기자

    • 김정모 기자
  • 서울취재본부장 입니다. 청와대, 국회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