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77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패턴과 정점 대비 인구감소율 (1975∼2015년)‘을 활용·분석한 결과 20개 도시가 축소도시로 꼽혔다. 지속적인 축소 패턴을 보이면서 인구감소율이 25% 이상인 ‘고착형 축소도시’로 분류된 곳은 영주, 영천, 상주 등 경북이 가장 많고 (7곳)과 전북(4곳), 강원·충남(각 3곳)이다. 이들 축소도시 중 안동, 상주 등 5곳은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못 미쳤다. 또 2015년을 기점으로 모든 도시가 인구 정점을 지났다. 한 마디로 도시가 쪼그라들고 있다.
이들 축소도시가 조직규모를 키우고 청사나 문화체육시설 등을 경쟁적으로 건축하면서 재정 압박은 물론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축소도시 내 59개 공공시설 대다수가 적자의 늪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올해 착공했거나 내년에 착공 예정인 공공시설 신·증축 사업은 6건으로, 사업비는 185억 원대로 추산된다. ‘빚잔치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축소도시 내 공공시설물 59곳 중 55곳이 적자 신세다. 태백과 보령, 익산, 영천 등 5곳은 그해 지방세 징수액의 5% 이상이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 낭비됐다.
문제는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데도 지자체장의 성과 내기, 보여주기식 인프라 구축 경쟁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내실보다 개발과 행사에 목메는 것은 민선 지자체장들의 보여주기식 치적의 전시행정 때문이다.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데다, 이를 유지하는 데도 큰돈이 필요하다. 삶의 질 하락과 재정지출 증가가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불가피하다.
축소도시들은 도시의 외연 확장을 자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는 데 도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정책이다. 도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줄어든 인구에 맞게 공공부문 축소와 도시 기능과 규모를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인구가 줄어든 대신 삶의 질이 높이고 도시 환경이나 거주만족도를 좋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작지만 강한 도시 만들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