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린다.

14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시민단체·지자체가 공동 주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각계 시민이 참여해 최고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평가받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해서 시행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평소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에 관심을 가져온 국회의원 중 일부(9명)와 시민단체, 노동계, 지자체가 공동주최하고, 일반시민, 정부,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노동계, 수혜자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방안’△‘무임승차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주제발표 각계의 전문가 지정토론 △ 시민참여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명시한 ‘도시 철도 법’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급격한 고령화와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확대 등으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이용자가 급증해 2016년 전국적으로 4억2천 명, 그에 따른 운임손실만도 5천543억 원(총적자의 66%)에 달하고 있다.

대구시 심임섭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최고의 교통복지 정책 중 하나이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체 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무책임하게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 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 국회,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동계, 수혜자 단체 등이 함께 고민해 미래지향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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