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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복원 후에도 한·미관계에 충실해야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1월12일 20시12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냉각됐던 한중관계의 복원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양국 관계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 주석은 사드 합의에 대해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1년 이상 진행돼온 중국 측의 유·무형 보복 조치가 당장 눈 녹듯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상회담까지 열어 재확인한 만큼 양국 관계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복원하기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시 주석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중 베이징을 방문해 다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관계 복원을 넘어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다낭 정상회담에서는 ‘3불(不)’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복원 추진 과정에서 밝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은 두고두고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우리 외교당국은 “정부가 누누이 밝혀왔던 입장”이라며 “우리 국익과 안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애초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과정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의미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안보의 기본 틀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안 된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한중관계를 개선한다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 발걸음이 흐트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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