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보다 업체 두둔···공무원 유착 의혹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는 광장코아 재건축 현장
대구 서구청이 사기분양 논란(본지 11월 10일 자 5면)이 일고 있는 ‘광장코아&(앤)’의 불법을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서구청은 ‘광장코아&(앤)’ 분양대행사가 건축허가 및 분양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전청약을 받고 있고 계약금까지 받고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는데도 사실확인보다는 업체를 두둔하며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들은 논란이 확산 되고 불법 사전청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단체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일부 직원들의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수성구청과 중구청 등 타 지자체의 경우 불법적인 사전분양 제보나 의혹 만 있어도 관계부서가 즉각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청은 불법 사전청약이 확인됐음에도 현장 확인을 뒤로 미루다 뒤늦게 단체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마지못해 업체를 방문한 뒤 주의조치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장을 방문해 더 이상 사전청약을 하지 말라고 얘기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지속하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업체를 봐주는 듯한 어이없는 답변을 늘어놨다.

이처럼 서구청 관계자들이 불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경찰 고발이나 제재는 하지 않고 형식적인 주의 조치만 취하면서 대구지역 같은 건축계통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 건축업계 관계자들도 “허가도 받지 않은 사전 청약도 문제지만 계약금까지 받고 있는 것을 묵인하면 만약의 경우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또 다른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해 빠른 시간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응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광장코아&(앤)’ 은 땅 매입도 제대로 안돼 있고 건축허가도 없이 불법 사전청약에 나서면서 타 구청 공무원들까지도 ‘사기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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