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6·17일 울산서 대규모 총회 개최···조속한 개헌 요구·결의 다져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이 국회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당위성만 거론되고 실질적인 개헌추진 작업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향후 분권 개헌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6일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대규모 총회를 울산에서 개최, 조속한 개헌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국회 5당 국회의원 5명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추진단)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회 및 정당 내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지지확산, 세력집중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운동 단체들과 긴밀하게 공조협력하면서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동단장을 맡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은 이날 추진단 첫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도 밝힌 지방 분권 개헌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하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번 국회 개헌 논의에는 이례적으로 여야의 대표적인 지방분권론자를 망라한 인사들이 추진단 공동단장으로 참여했다. 무소속으로 남해군수 경남도지사를 역임한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정의당의 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는 3층집을 짓겠다고 해놓고 1층만 만든 꼴”이라며 “개헌을 통해 보다 성숙한 자방자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관련해 전국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226명이 소속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6,17일 이틀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해 울산에서 민선 6기 4차 연도 ‘전국총회’를 연다. ‘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지방분권 개헌 등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발표한다. 건의문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국민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상호 간의 업무 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한다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 국가와 지방정부 간 중앙·지방협력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다.

이번 대회 기간에 양당 대표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연도 열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이 주인 되는 개헌, 지방이 함께 잘사는 자치분권’을 주제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 정치와 지방자치’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 투표를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며“국회와 정당 정부 등은 지체 없이 지방분권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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