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포항시 북구 지역을 강타한 규모 5·4 지진의 파동은 한반도 지진 공포로 퍼져 나가며 온 국민을 긴장시켰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원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시설들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라”며 “수능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 즉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연 결과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45분까지 85분여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는 이번 포항지진 사안의 중대성을 말해준다.

지진 때문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됐다.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포항 지역 14개 시험장 중 포항고, 포항여고, 유성고 등은 물론 예비 시험장인 포항중앙고에서도 균열이 발생해 수능시험을 치르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능 당일에 수험생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여진이 우려되므로 연기는 환영한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빨리 선포해야

이번 지진은 즉시 피해 수습은 물론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정부와 경북도, 포항시 등 행정기관은 피해 복구와 수습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위해 신속히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길 촉구한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국가의 도움이 당연한 일이다.

특히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루빨리 시급히 선포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그래야만 포항은 앞으로 기본적인 지원 이외에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등 관계 부서가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불안에 떨고 있는 포항 지역 주민들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주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물론 국회와 정당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지진 발생 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진에 대한 관련 법규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 지진 피해 복구와 대책이 완료될 때까지 일체의 상호 비방 등 당쟁을 중지하고 지진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더욱이 포항은 한국산업의 기간산업인 제철시설이 있는 주력지역이다. 경제성장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당은 여러 방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포항 지진 발생으로 전국 24개 원전의 안전성이 우려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현재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출력이 줄거나 수동 정지한 원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원전의 폭발적인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등지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들을 상주시키며 실시간 대응에 나서야 한다.

원전·문화 유산 보호 특별대책 시급

포항 인근인 경주는 한민족 최초의 통일국가인 신라의 옛 수도다. 경주에 있는 첨성대 다보탑 등 문화재 훼손 우려가 크다. 도시 자체가 문화재라는 경주다. 천년고도(古都) 였던 경주는 로마 아테네 이스탄불 교토 같은 역사문화도시인 만큼 앞으로 보존적 개발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지진으로부터의 이들 문화유산 보호는 시급하다.

지난해 경주 울산에 이어 이번 포항지역 지진으로 한반도 동남권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한반도 동남쪽이 지진 취약지대로 떠올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규모 지진 8곳 중 지난 2004년 울진 지진 등 5곳이 한반도 동남쪽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포항 울산 경주 등에 단층 움직임이 활발해 지각 자체가 약해졌다”며 한반도 단층 구조상 규모 7·0 이상의 최악의 지진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본지는 가칭 ‘지진청’을 신설해 한반도 동남권 중심부인 포항에 두는 것을 제안한다. 강원도 삼척 이남에서 부산까지 이르는 동해안 지대의 지진 안전을 담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진청 신설·원안위 이전 검토 필요

아울러 서울 도심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 시설이 몰려 있는 이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행안부 재난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지진과 원전 관련 기관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서울 광화문 도심 속 빌딩 속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절실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우려다. 여야 정당과 국회, 정부는 지진청 신설과 원안위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참상을 우리는 이미 목격했다. 지진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결코 가벼운 재앙이 아니다. 이번 포항 지진이 ‘국가재난 시스템’ 재정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하기에 위와 같은 일곱 가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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