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오전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23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침을 미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 지진과 관련해 흙탕물이 땅속에서 솟구치는 이른바 ‘액상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액상화 현상이 사실이라면 국내 지진 관측 사상 첫 사례다. 땅속 흙탕물이 지표면 밖으로 솟구쳐 지반이 물러지는 ‘액상화’는 건물 붕괴 우려로 이어진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사팀은 진앙 주변에서 샌드 볼케이노(모래 분출구)와 머드 볼케이노(진흙 분출구) 30여 개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포항 지진에서 건물 피해가 컸던 이유로 액상화 현상이 지목되기도 한다. 기상청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액상화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추 작업을 해서 지질을 확인하고 액상화 결론은 한두 달 후에야 나온다고 한다. 관련 학계나 시민단체들이 근거 없이 단정적인 발표를 자제했으면 한다. 포항 지진은 수능시험 연기까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이 20일 포항 지진 사태를 맞아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진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진 종합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등 지진전담 기구 설립, 지진과 관련한 법령 단일 체계 마련, 전국 건물 등의 내진 설계 예산 마련, 정부 안에서 삭감된 올해 SOC 예산의 지진대책 예산 전환 등 4개 항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진 종합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 재난특위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국회는 지난 17일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재난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본회의 상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이유로도 국회 재난특위와 법제 정비를 미룰 수는 없다.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일단 지자체 차원에서 지진 후속 대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내진 설계와 시공 기준 강화 등 지진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