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울진해양경찰서가 신설되고,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전원 민간위원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외부인사가 심의과정 등을 참관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또,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태안경찰서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울진해양경찰서를 신설하도록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그동안 포항해양경찰서가 맡았던 울진·영덕 관할업무를 넘겨받는다. 그동안 포항해경의 관할이 경주부터 포항, 영덕, 울진까지 너무 넓어 울진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태안경찰서는 1956년 당시 태안군이 서산군으로 편입되면서 ‘1군 1서’ 원칙에 따라 문을 닫았다가 치안수요가 늘면서 61년 만에 다시 가동되게 됐다.

태안경찰서와 울진해양경찰서는 현재 막바지 개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달 말께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찰청의 일부 정원을 지방청으로 이체하는 안건과 해경의 연안구조정 및 해양오염방제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50명을 증원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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