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군수와 의회 간 다툼으로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벌어졌다. 군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달성군 4차산업 실현을 위한 ICT 승마·레저·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사업이 폐기될 운명이다. 이번 국비 반납사건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공모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군민들의 걱정도 크다.

달성군과 ‘찾아가는 승마교실 협동조합’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17년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18억 원이 드는 사업(국비 50%, 지방비 50%)으로 달성군을 스포츠 테마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목적이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사업비의 60%인 1억8천만 원을 달성군에 교부했다. 하지만 달성군의회는 지방비 삭감과 이번 사업(매칭사업)의 추경 예산 확보를 해주지 않아 국비를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지난달 사업비를 모두 반납했다. 군의회와 김문오 군수 간 상호 간에 비이성적인 갈등관계가 원인이라는 게 달성군 안팎의 진단이다.

달성군은 지난 7월에는 군의원과 공무원 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 군수가 지역 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성택 군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김 의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달성군의회가 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성명서까지 냈으니 소동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국비 반납사건까지 벌어졌으니 집행부와 의회 간에 화해가 온전히 됐다고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 5월 제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달성군의회는 김 군수의 지역 핵심개발사업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다. 군수와 의회 간에 일어난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달성군의회는 8명 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들을 공천한 자유한국당은 왜 두고만 보는가. 이 정도면 대구시당 차원의 중재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가공모사업 선정 경쟁이 치열하다. 따 놓은 국가공모사업, 받은 국비를 반납하는 지자체는 이례적이다. 주민복리를 내세우고 선거 때 표를 달라 한 입이 부끄럽지 않은가.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서 달성군 주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야당 소속 지자체로서 비상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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