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1천여억 투입해도 차량 1만대 당 사고 전국 14위···투자 금액 대비 정책효과 없어

대구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내년까지 6년 동안 세금 1천771억 원 투입하면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 대책’까지 세우면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투자한 예산에 비해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대구가 지난해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사고 도시로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36억 원을 들여 교통문화 개선에 나섰다.

특히 ‘교통 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으로 2016년부터 363억 원, 2017년 378억 원에 이어 2018년 435억 원(요구 액)등 3년 동안 총 1천135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기간에 △교통환경개선 △ 교통문화 선진화 △ 교통질서 확립 △ 협업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 대책 첫해인 2016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인구 1만 명당 기준 53.2%로, 서울을 포함한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전 49%, 광주 48.9%, 서울 40.8%, 울산 38.6%, 부산 35.4%, 인천 29.3% 순이었다.

전국 17개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자동차 1만 대당 발생 건수는 102건(전국 평균 86건)으로 14위를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 발생 건수로는 535건, 전국 평균 435건보다 훨씬 많았으며 12위를 차지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투자한 예산은 1천336억 원에 이른다.

2013년과 비교하면 1만3천558건에서 2016년 1만2천979건으로 약 579건이 감소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사망자는 2013년 157명에서 2016년 158명으로 1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억 원의 예산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들어갔는데, 투자 금액에 비해 효과가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성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특별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내년에 교통사고 도시 오명을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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