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가 수성구 등의 교육특구지정 신청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오는 29일 수성구와 달성군의 교육국제화특구 신규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안 발표와 토론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대구지부에 따르면 수성구와 달성군 내 초·중·고에서 교당 1명씩 필참하라는 공문을 학교로 내려 보냈다.

이번 신청에 대해 대구지부는 지난 2012년 북구와 달서구 지역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지역 전체를 교육국제화 특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규정했다.

하지만 올해 17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북구와 달서구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도 여러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와 달성군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지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도입 취지와 내용 자체에 이미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외국어교육과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취지 자체가 수월성 교육, 특권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구 자체가 법령에서 말하는 지정 요건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춰야 하고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및 지역사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형성 돼 있어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지부는 북구·달서구는 물론 수성구·달성군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국제화특구 내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효과가 없는 것도 특구지정 무형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구지부 관계자는 “시의 수성구와 달성군에 대한 특구 신규 지정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구 지정은 시청에서 신청, 최종 교육부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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