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소위,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작 중요한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9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만 합의하고 일단 산회했다.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23일 여성, 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당내 경선을 한 경우, 낙선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없는 예비 후보자는 배우자 대신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고,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또 여야 위원들은 우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불참자의 소속 정당, 기호, 성명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공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총 선거비용 제한액을 1개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1천500만 원씩 가산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 밖에 대통령 궐위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있으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장을 허위 작성하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위원들은 그간 관심이 집중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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