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해역 안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흥진호 선장 A씨와 공동정범인 실제 소유자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해경과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흥진호 위치를 거짓으로 알려 해경 수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8일 새벽 4시께 한일중간수역에서 북한해역으로 50~62해리를 들어가 3일 간 복어 3.5t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흥진호는 북한수역 침입 4일째인 21일 새벽 0시 30분 조업 준비 중 북한 경비정에 적발돼 1시간여를 도주하다 나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북한 경비정이 충돌할 정도로 접근해 경황이 없었고 북한해역이었기 때문에 알려봐야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해 구조요청이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흥진호에는 GPS 플로터 2대와 선박위치식별장비인 AIS, V-PASS, 단거리 통신기 VHF 2대, 장거리 통신기 SSB 2대, 위성전화 2대가 있으나 대부분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V-PASS는 메모리칩을 빼 지난 4월 8일 이후 저장 기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흥진호 한국 선원 나이는 평균 48세로 선장을 포함한 5명은 선원 경력이 25년 이상이며 나머지 5명은 1개월~1년 6개월에 불과했다.
해경은 송환 당시 선원들이 ‘언론에 얼굴이 나오면 가족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르니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해 모두 마스크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형사처분과 별도로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에 따라 경북도에 어업허가 취소와 해기사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앞으로 북한 해역 조업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현재 대화퇴 주변 해역에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해경청 등에서 외교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