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정책연구원이 지난 24일 대구 라온제나호텔 아모르홀에서 제9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지방분권-개헌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지방분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예고된 만큼 지방분권이 개헌을 통해 실효성 있게 보장돼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 이날 포럼을 마련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지방정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는 안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포럼에서는 제1주제로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 뉴 코리아 모델 정립’을 발표했다.

제2주제로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모색’을 주제로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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