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이번 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6일 개헌특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헌법 전문 및 기본권에 관한 집중 토론을 시작으로 내달 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토론회가 예정돼있다. 오는 28일에는 지방분권, 30일에는 경제재정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연다.
앞으로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관련 개헌 집중토론에서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방언론들도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자치분권시대 앞당기는 지역 언론의 역할 세미나’ 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이번 개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로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 및 변형입법권 등 지방입법권 보장, 지방과세권, 위임사무비용의 정부 부담, 제정조정제도 등 지방재정의 헌법적 보장,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 등 양원제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이종배(자유한국당), 유성엽(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노회찬(정의당)의원 등 국회 5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을 결성하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작업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추진단은 국회와 정당 내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지지확산, 세력집중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운동 단체들과 긴밀하게 공조 협력하면서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비수도권 지역의 핵심 아젠다란 것은 이미 대세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구체적으로는 다른 내용이다. 두 가지 상충되는 점을 잘 조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이 서로 협력·상생해야 한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한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 나라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