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방문 후속조치 발표···주거 지원·심리 상담도 강화키로

문 대통령, 포항 지진 피해 현장 찾아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북구 대성아파트를 찾아 피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정부는 대통령의 지난 24일 포항지역 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학교 내진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한 피해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통령 포항 방문 시 ‘내진보강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조한 만큼, 흥해초등학교 개축비용 128억원을 포함한 학교시설 피해 복구비로 총 280여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포항시를 포함한 4개 피해지역의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돼 있지 않은 144개교에 대한 내진보강을 복구계획 등에 반영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시설 중 강당·실내체육관 등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 새로 설치하거나, 내진보강 시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밀안전진단과 피해 건물 철거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27일 추가 지원 한다고 밝혔다.

이재민의 전세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것을 고려해 추가적인 물량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을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없이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포항시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재민들의 재난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피해주민 자택 방문까지 포함한 재난심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성금 모금액이 180억 원을 넘어서고, 포항을 찾아 주시는 자원봉사자도 1만4천명을 넘어가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의 큰 성원에 감사드린다”면서,“포항지역이 하루 빨리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전보다 더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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