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갈등 해소 방안·화물차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촉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귀화)가 대구시를 상대로 질믜를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 교통위윈회(위원장 이귀화)는 이달 7일~20일까지 대구시를 상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전략적 추진과 갈등 해소 방안,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 등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개선책을 요구했다.

특히 노후 배수지·상수도관의 시급한 개선과 관련해 노후화된 배수지 현장을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일시 중단한 후 현장을 방문해 시설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귀화 위원장.
이귀화 위원장=화물 자동차의 도심 불법 주차 실태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시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0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수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일시에 해제되어 자칫 도시계획 행정에 혼란이 올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구 의원.
조재구 의원= 지역 여론 분열에 대해 정확하고 단호한 대응과 함께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왜 하려는 것인지, 통합신공항이 현재의 대구공항과 규모나 역할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화 된 홍보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차고지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버스에 대한 차고지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안심뉴타운 개발과 관련한 보상진행 상황 및 기피시설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기피시설의 이전에 대한 대안 마련 등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따지기도 했다.

정 용 의원.
정 용 의원=오는 2020년 7월 1일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해제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12월 기준 대구시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은 41개소이며 이 가운데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은 38개소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대구시는 도시공원 민간사업 조성 TF를 만들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걔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 1천300억 원의 예산 중 낭비적 요소가 많다면서 정책의 수정을 요청했다. 한옥 지원사업 후 한옥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 사항을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에 등재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 최근 공청회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과다한 목표인구 설정으로 전체 계획수립의 현실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정부핵심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과 대구 전역의 균형감 있는 개발계획, 대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 동대구 복합 환승 센터 주차요금 합리화와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시내버스 연차수당 제도를 개선 및 나드리콜 운영방식을 더욱 효율화 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더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 도청 이전 터 개발과 관련해 정부예산 미반영 사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질문 한 데 이어 사업추진을 위해 좀 더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임인환 의원.
임인환 의원=행정 착오로 재정비 사업 부지 내 등록 돼 있는 국유지의 공부정리 등 해결방안을 촉구했고, 재건축사업 시 토지보상 감정 시점에 대한 개선 검토 및 신천 관련 사업의 부서 간 중복추진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혁신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중교통 환승률 제고와 관련해서는 도시철도역사 출입구와 버스 정류장 간 거리를 최소화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간 환승률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련해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 최근 발표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도시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상태 의원.
박상태 의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본리·침산 배수지 등이 시멘트 구조물의 박락, 균열 등 상태가 심각해 시민에게 공급되는 최종단계의 수질이 우려되는 수준이므로 시급한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또 연간 2천535만t의 수돗물이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유수율 향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막대한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노후관상수도 개량사업에 국고를 지원받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구공항과 관련해서는 통합이전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곧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공간 확보와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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