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학계이론 간격 좁힌다

대구고·지법은 27일 영남대와 공동학술세미나를 열었다.

2008년부터 법원의 실무와 학계이론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이 행사에서는 김태현 대구고법 판사의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출원 무권리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주제발표와 더불어 김정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형사소송에서 입증 책임과 쟁점 형성 책임에 관한 실무적 고찰’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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