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합의···2022년까지 매년 16∼20% 감축

정부가 4년제 사립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입학금을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국공립대에 이은 사실상 입학금폐지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어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대와 산업대 156곳 중 입학금이 평균(77만3천원) 미만인 95곳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 가운데 입학 관련 업무 실비용(20%)을 제외한 80%를 매년 20%씩 줄여가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실비용을 제외한 80%를 해마다 16%씩 감축한다.

입학금 실비용(20%)은 감축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학교에 따라 2021학년도 또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실질 입학금이 0원이 돼 사립대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로 4년제 사립대 기준 2018년에는 914억원, 2019년 1천342억원, 2020년 1천769억원, 2021년 2천197억원, 2022년부터는 2천431억원의 학비가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 감소와 관련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입학금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데 이어 사립대도 동참하기로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립대 입학금은 2015년 기준 3천942억원으로 세입 총액의 2.1%에 해당하는데, 1인당 입학금은 최대 102만원에서 최소 15만원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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