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시민·노동·학부모 단체 6곳 성명서

구미지역의 시민·노동·학부모 단체들이 2018년 구미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 급식을 위해 구미시의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구미참여연대·구미 YMCA·민주노총 구미지부·어린이도서연구회 구미지회·전교조 구미지회·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에서 구미, 상주, 문경, 영주시만 초등 무상급식에서 외톨이”라며 “구미시의회가 20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상 급식 시행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북 시 지역 기초단체 중 2017년 경주, 김천에 이어 2018년에는 포항, 안동, 경산, 영천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구미시는 2018년 예산안에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 예산만 편성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무산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지역 대부분 기초 단체들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합류하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이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며 교육복지를 위해 당연히 투자해야 할 비용임을 확인한 것”이라며“구미시 의회의 예산 심의에서 의회가 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미시는 2018년 무상급식 예산이 9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읍면 전체에 이어 동 지역 초등학교 1~3학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구미시는 읍·면 지역 전체 학생과 동 지역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3인) 가정, 소규모 학교(250명), 동 지역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다.

예산은 시비 73억1천900만 원으로 초·중학교 전체 학생의 55.5%인 2만2천619명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를 2018년 89억7천300만 원으로 늘리고 동 지역 초등학교 1~3학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간 구미시의회는 28일부터 시의 2018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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