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단 운영
공단은 지난 23일부터 공단은 포항 흥해체육관 정문 앞에 설치된 법률지원단 현장지원대책 본부 상담 부스에서 현장상담을 시작했다.
변호사 8명, 직원 2명 등 공단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지진 피해주민의 상담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또 흥해체육관 및 소망교회 등 대피소에서는 공단 이동법률상담버스를 활용한 출장 상담도 했다.
특히 올해 출범한 공단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관(변호사)이 법률상담에 참여해 임대차분쟁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주택 등 건물 파손에 따른 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 22건(52%), 지진대피로 임차목적물 사용 불가능에 따른 월 차임 지급 및 전세보증 대출금 상환유예 가능 여부 10건(23%), 자동차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4건(9%), 지진보험 가입 시 법률문제 등 기타 7건(16%) 등 28일까지 총 43건의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요청사항이 접수됐다.
특히 임대차 관련 문의가 32건(74%)으로 질문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단은 포항 지진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피해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주말 상담을 포함한 법률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