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대구시행정부시장, 대구시의회 예결위서 밝혀

“영세업체와 노동집약적 사업장 많은 대구지역이 상대적으로 최저 임금 인상에 영향이 클 것이다.”

김승수 대구시행정부시장은 30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수)에 출석해 대구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100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위치에 대해 대구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첫 예결특위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실시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과 지진 대응 대 시민 홍보 부족, 대리기사용 순환용 차량인 ‘카바차’의 불법 운행, 대규모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화 의원=내년에 최저 시급이 7천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인상된다.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에 필요하고 빈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대구 지역기업의 99%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다. 최저 임금의 인상은 큰 부담이다. 벌써 요식업 등에서는 사람을 대신하는 무인 주문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편의점 조차 무인 점포가 만들어지고 있고 영세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염려하여 자동화기기를 도입하거나 여력이 없는 경우 인력을 축소하거나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또 최근 서구청에서 매년 진행되는 취업박람회에 3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실제 기업들이 있어서 더 큰 문제임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대책은 있나?

신원섭 의원=두류정수장이 폐쇄된 지 8년째 방치되고 있다. 개발에 파급효과는 둘째 치고 오히려 지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개발 지체로 인한 지역의 낙후가 심화 되고 있고 경제비용 손실은 늘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구시 신청사를 건립할 용의는 없나?

조성제 의원=엑스코 제2 전시장 확장 공사를 타당 성조사,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안 났는데 지금 허겁지겁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인가. 졸속 추진 아닌가?

임인환 의원=2018년도에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 327개에서 3천55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45%나 증가했다. 청년 사업에 보면 청년 응원 기원 상생 사업, 그다음에 청년소설//넷 운영, 청년 팝업레스토랑 운영, 과연 이런데 정말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저는 진짜 궁금하다.

강신혁=요즘은 대리운전이 잘 돼 있어 대리를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런데 야간에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의 이동수단인 카바차가 있다. 카바차 운행이 불법이다. 카바차가 운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이 카바차의 노선표까지 있다. 왜 단속을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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