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에 대책 마련도

박명재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북)국회의원이 정부와 국회에 포항지진피해 복구 및 지원대책과 항구적 재난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명재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턱없이 부족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비 기준 상향조정 등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관련된 각종 규정 및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비·보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을 위해 일정부분 국가가 직접 보조하는 ‘지진기금 특별회계’를 마련해 복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일부 무상지원·장기 저리융자 지원 등의 대책 도입과 특히 LH공사가 지진피해 주민들에 대한 임시조치가 아닌 장기간 특별이주대책 및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이재민의 임대주택 사용기간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연장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현행 최대 900만원에 불과한 복구지원금과 최대 6천만원에 불과한 주택융자금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기준 상향조정 △최대 500만원로 됐는 국민성금 배분 금액지급기준을 조정을 당부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과 제도 등을 재검토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건의사항의 조속한 추진과 시행을 지시하겠다”고 답변을 받아냈다.
김정재 의원
김정재 국회의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들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항 지진피해 복구 및 재난대책 수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들에게 현재까지 집계된 포항지역 피해규모가 1천억원을 훌쩍 넘었으며, 피해복구는 물론 향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김의원은 정부측에 항구적인 재난대책 방안중 하나로 ‘지진체험 안전교육장 건립’과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 등 재난안전시설 건립을 긴급 제안하고, 지진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과 건축물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 지진피해 복구비용을 올해 정부 예비비로 집행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또 이들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고, 예비비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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