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당 우선 설득 후 한국당 압박 전략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일 저녁 7시를 넘겨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시 만나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타결을 목표로 최종 담판에 나섰다.
하지만 자정 전에 여야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진다 해도 예산안 세부 수치 조정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법정시한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부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2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수당 도입(내년 7월)과 기초연금 인상(내년 4월) 문제를 놓고는 시행시기로 접점이 좁혀졌고,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구간 조정 문제를 놓고도 절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1만2천명 공무원 증원을 놓고는 1만명을 마지노선으로 상정한 정부·여당과 평균 인상분에 더해 최소한 인상을 못 박은 야당의 입장차가 커 접점 마련까지 여전히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당이 정부안 대비 절반만 증원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온 가운데 국민의당은 ‘7천∼8천명 증원’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선 부대 의견에 1년 시한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협상 상황을 각 당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전권을 위임받고 테이블에 복귀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권을 위임했으니 협상하지 않겠느냐”며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최저임금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협상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론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협상권을 일임받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최소화하며 타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 법정시한을 불과 몇 시간 남겨놓고도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여당은 일단 국민의당 요구를 최대한 수용, 국민의당을 설득한 뒤 한국당을 압박해 시한 내 합의를 이끄는 쪽으로 전략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예산 협상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