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지났다. 국회선진화법 도입(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예산안이 됐다. 다급해진 내년도 예산안의 4일 처리를 위해 여권은 야권에 대한 물밑접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협상 양상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429조 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문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 구상이 포함된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현재 정부·여당과 야권 사이에는 1만2000명 공무원 증원 예산 등과 관련해 이견이 발생한 상황이다. 공무원 증원 대폭축소를 요구하는 야권에 대해 정부·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여당이 ‘배짱’과 ‘오만’을 부리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리겠다는 가정하에 가져온 주먹구구식 수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태도는 마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 공세 그 자체”라면서 시한 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5천349억 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 지원자금 2조 9천억 원이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도시재생 사업, 법인세·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이다. 모두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안이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2018년 한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지출에 대한 설계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려면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국회가 정부 원안 중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예산 전반의 내용을 제대로 따져보고 통과시켜야 한다.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예산에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히 따질 의무가 국회에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