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재원 배분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심사하겠다”

4일부터 11일까지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한창화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는 경북도가 7조8천25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조4천379억원 보다 3천646억원(4.9%) 증가했으며, 도교육청은 4조1천35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조13억원 보다 1천023억원(2.6%) 증가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세계 경제가 조금씩 회복함에 따라 국내 경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주택경기 둔화, 지진피해 등으로 여전히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불확실한 게 현실이고, 내년에는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법정·의무적경비의 부담이 늘어나 지방의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따라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부진 사업도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겠으며, 재원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예산심사 방향을 밝혔다.

그는 또 “주민소득 증대 및 주민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안전경북 실현, 신도시 기반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이 투입되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짧은 예산심사 일정이지만 도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이번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며, 위원회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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