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이 소재(안동·예천)한 신도시 발전에 필수 조건인 철도 연결 사업이 해마다 진척이 없다고 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정부와 여당이 복지예산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축소를 기조로 내세워 꼭 필요한 경북도청 신도시를 전국과 연결하는 철도 예산까지 축소 편성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의제를 지역 당파 논리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예산 확대, SOC 예산 축소방침에 따라 정부예산안은 중부내륙단설전철(이천~문경) 2천280억,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2천560억원 편성에 그쳤다. SOC 전문가들은 이 철도사업의 경우 최소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급적 빨리 철도망을 완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SOC 투자 규모는 총 18조 원이다.

이와는 달리 전남권의 고속철도(KTX) 무안공항 경유 사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정당이 최근 총 사업비 1조3천억 원이 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그동안 일회성에 그치는 평창동계올림픽에만 총 2조4천억 원을 들여 원주~강릉 복선철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됐다.

올해는 전체 예산안 규모가 여당에서도 ‘확대 예산’이라 하고, 자유한국당은 과도한 ‘슈퍼증액 예산’이라고 할 정도인데, 전국에서 가장 큰 경북도의 도청 신도시 연결 철도망 예산 하나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다. 경북지방의 경제를 죽이는 과도한 SOC 축소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수도권에서 충주를 지나 문경을 연결하는 이 ‘중부내륙철도사업’ 외에도 충남 서산-천안-경북 영주-봉화-울진 사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 사업은 총연장 340㎞, 약 8조5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경북권에서 제2 행정 수도인 세종시간 접근이 쉬워진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중부내륙철도사업’과 함께 십자형 철도 동맥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두 철도가 건설될 경우 경북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 것임이 분명하다. 두 철도가 지나는 지역은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기능과 그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신규 투자 관심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대구·경북의 활력이 될 수 있다. 농생명 산업 등 미래 신성장동력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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