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결과 김광석길·약령시·북성로 공시지가 상승
중구청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최근 실시했다.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 등이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것을 뜻한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학술연구용역은 지난 5월 15일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과학적 진단과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대표적인 김광석길을 비롯해 약령시, 북성로를 대상으로 계명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지가와 임대료 상승추이분석, 영업 운영기간과 폐업기간 분석, 창업과 폐업 업체수 분석, 유동인구 분석, 부동산 매매 실거래 추이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분석 결과 김광석길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광석길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간 공시지가가 27.6%,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23.7% 등 급격하게 공시지가가 올랐다.
다른 지역은 10%대 공시지가 상승을 보이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났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한 김광석길 보증금은 지난 2011년 500만 원에서 2015년 3천만 원까지, 임대료도 같은 기간 30만~40만 원에서 90만~100만 원까지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통한 공론화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구성,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상생협약 체결로 자발적인 해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나서 상생협약을 준수하는 임대인과 지역 상권에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면 좀 더 쉽게 상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내다봤다.
특히 이러한 지원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 제도를 통한 체제적인 관리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시 성동구·중구 등에 조례가 이미 마련, 시행 중이다.
조례에는 분쟁 발생 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상권 유지 발전을 위한 지원책 등이 포함돼야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의 지속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핵심시설 확보, 안심 상가 운영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윤순영 청장은 “이번 용역 결과를 지역상권 보호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중구의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