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등 내정에 국민의 시선이 쏠려있는 사이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어 ‘전쟁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정부가 갑자기 국내외 안보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내 강경한 입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데다, 특히 이 같은 입장도 궁극적으론 대북 대화를 이끌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하며 내심 안정을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거나 이로 인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만 국민조차 무관심한 형국이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다고 선포한 이후, 대북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3일(현지 시간)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집권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3일 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도발을 가정한다면 현재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을 철수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4일 맥매스터 보좌관의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 해당 언급이 나온 인터뷰를 번역해 언론에 참고자료로 배포했다.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언론 등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한 제재와 압박을 목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위기설을 부인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북핵에 비상한 관심으로 주시하고 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사거리는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주한미군 가족 피신설도 흘리고 있다.

미국이 ‘핵으로 무장할 잠재적 위협’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미국 관료와 정치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 안보 위기를 말해준다.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 4강은 분주히 움직이는데도 국내 안보 위기에 대한 대책은 후순위에 밀려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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