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진 시장, 시민단체 의견 수용

남유진 구미시장이 5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했다.

구미참여연대·구미 YMCA, 더불어 민주당 구미시 갑·을 지역위원회, 정의당 구미시위원회 등 10개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구미시청 현관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후 남 시장을 면담을 요구했다.

애초 예정되지 않은 면담으로 시장실 입구에서 시장실로 진입하려는 집회 참가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비업체 및 공무원 간의 충돌이 있었고, 집회 참가자 일부는 결국 시장실 안 시민 사랑방 진입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미리 도착해 있던 민원인과 함께 들어와 취재 중인 기자들과 집회 참가자들 간의 말싸움도 오갔다.

이후 남 시장과 시민단체 대표자 간의 면담이 성사됐고,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대표단 외에 안장환 구미 시의원이 참석했다.

1시간가량의 면담 끝에 남 시장은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대표단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앞서 남 시장은 오전 9시 30분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읍면 지역, 다자녀 가구, 동 지역의 경우 소득 기준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며“무상급식 관련 예산만 93억 원으로 경상북도 지자체 중 가장 많으며 경북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한 도시도 바로 구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사는 집 자녀까지 무상으로 밥을 주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평등보다는 공정한 정책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 보다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17년 읍·면 지역 초·중학생 전체 학생과 동 지역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과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25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한 시는 2018년 동 지역 초등학교 1~3학년 전체 학생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구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았던 포항, 안동, 경주, 영주, 김천, 영천 등 경북지역 대부분 기초단체도 2018년에는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라며“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남유진 시장의 독선 때문으로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지금 당장 초등학교 먼저 무상으로 급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구미경실련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내년이면 구미시가 상주·문경시와 함께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안 하는 전국 지자체 3곳 중 하나가 된다”며“전국은 고교 무상급식으로 확산하는 추세이고, 제주도는 내년부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는 국내 첫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데도 구미시는 ‘교육 낙후지역’으로 낙인찍혔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는 무상급식 확대로 구미지역 초등학생 2만7천24명, 중학생 5천358명 등 총 3만2천382 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되며, 소요예산 153억 원 중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 시장의 초등 전면 무상급식 수용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의사결정과정에는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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