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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노력…생활체육지도자 무더기 감축 위기 모면

기재부 사업 평가 예산 감축으로 260명 해고 위기…국회예결위서 예산 복구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2월06일 21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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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내년도 전국 243개 시·도 및 시·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260명이 감축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6일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회의원(안동)과 경북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6년도 대한체육회에 대한 기금보조사업 평가결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 10%감축을 통보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은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2천600명을 채용해 전국 243개 시도 및 시군 체육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2016년 기금 보조사업 평가를 통해 해당 예산이 지도자 활동을 근거로 한 수당제로 지원되지 않고 고정적인 지도자 인건비 및 운영비 성으로 지원되고 있어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지도자 급여가 지도자의 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되도록 제도를 개편해 운영할 경우 예산감축없이 지원하겠지만 제도개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예산 10%를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26억9천400만원중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3억7천300만원을 삭감해 국회에 제출, 자칫 전국 260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내몰렸다.

상황이 이처럼 위기로 치닫자 대한체육회와 전국 시도 및 시군체육회는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기재부를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0%감축에 따른 문제점과 정부 일자리 창출정책에 배치된다는 내용 등으로 설득에 나섰지만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었다.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 체육회는 예산감축에 대처하기 위해 기재부와 문체부는 물론 정계를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설득에 나섰다.

경북체육회로부터 이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국회 예결위 김광림 의원은 6일 국회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국회 증액 중점 정책사업’으로 선정한 뒤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얻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3억2천900만원과 임금 10만원 인상분 15억6천만원, 지도자 인센티브 1억300만원 등 모두 49억9천200만원을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광림 의원은 “특히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생활체육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생활체육지도자 10%감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국가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본다”며 “자유한국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해 협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예산 확보소식을 전해들은 한 지도자는 “지난 8월부터 지도자 감축 소식이 돌면서 모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속앓이를 해 왔는 데 이제 속시원히 해결돼 안도의 숨을 돌리게 됐다”며 “어렵게 신분이 안정된 만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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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 이종욱 기자
  • 경제부장 겸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