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질서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1960년 중반 말레이시아에서 독립, 국민소득이 아시아 최하위에 마실 물조차 없어 말레이시아로부터 송수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던 싱가포르를 세계 일류국가로 만든 리콴유 전 수상의 일류국가 지표다. 모든 아시아국가들이 정체성을 버리고 서구화를 추구할 때 그는 유교주의를 철저히 실천했다.

“나는 자유는 질서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유교주의를 실천했다. 동양사회의 주된 목적은 질서있는 사회를 이룩해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리콴유 자신이 쓴 ‘일류국가의 길(From Third World to First)’에 실려 있는 그의 명쾌한 신념이다.

“나는 이제까지 네 나라의 국가를 불러야 했다. 영국의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일본의 ‘기미가요’, 말레이시아의 ‘나의 나라’ 그리고 싱가포르의 ‘싱가포르여 전진하라’였다. 리콴유의 독백처럼 식민지의 질곡에서 벗어나 독립은 했지만 다민족 다언어 국가로 국민통합적 요소가 극히 희박했다. 설상가상, 계층과 집단, 좌우의 이념을 둘러싼 극한투쟁, 극에 달한 부정부패,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폭동까지 빈발 태어날 때부터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신생독립국 싱가포르를 일류 강소국으로 만들기 위해 리콴유는 3가지 기치를 걸고 국가 개조전략에 착수했다.

국가 3대 개조전략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파업 없는 노동자, 세계적 수준의 엘리트그룹 양성이었다. 특히 자원 하나 없는 싱가포르가 사는 길은 외국 기업 유치에 있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노조와의 빅딜을 통해 강성노조를 무력화시켰다. 투자의 최대 악조건인 강성노조가 사라지자 동서교통 요충지 싱가포르에 외국 기업이 쇄도했다.

깨끗한 공직사회, 파업 없는 노동단체, 세계적 안목을 갖춘 엘리트, 세 가지 요소를 갖추자 싱가포르는 강소국으로 우뚝 섰다. 문재인 경제정책의 설계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려면 노동개혁이 먼저라고 충고, 노동개혁 역주행의 문 정부에 일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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