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재허가 여부 결정"…KBS "심사 시비 가릴것"
8일 방송계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총점 1천점 중 재허가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방송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기준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3사는 앞서 지난 2013년 심사에서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4년간의 재허가를 받았다.
이들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재허가 탈락 위기에 놓인 것은 지난 2004년 SBS의 조건부 재허가 이후 처음이다. SBS는 당시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하는 등의 조건부로 재허가 결정을 받았다.
지상파 3사가 이번에 재허가 기준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더라도 이들 방송사의 재허가를 모두 불허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가 지상파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해 공적 책임 강화 등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방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방통위는 2007년 심사 때 일부 방송사에 부과 조건 이행각서까지 받고 3년 기한의 조건부 재허가를 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허가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지상파의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중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아직까지 방통위로부터 구체적인 재허가 심사 진행 상황이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정식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심사 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KBS는 “일부에서 거론하는 대로 ‘지난 4년간의 방송평가에 대한 점수가 우수함에도, 일부 심사위원들의 개인적 평가 점수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낮게 제시됐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법적 절차를 통해 취할 것”이라며 ‘심사 관련 제반 정보 공개 요구’,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