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곳곳에서 환경훼손·주민 피해 문제로 제동
환경영향평가·산지전용 기준 강화 등 대책 시급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 신재생 쪽으로 전환했지만, 부서 간 의견 충돌을 빚으면서 경북 곳곳의 풍력발전소가 환경훼손과 주민 피해 문제 등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과 친환경 등을 앞세워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기조에 따라 내년도에 6천여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세웠지만 정작 환경부가 대표적 신재생 발전 방식 중 하나인 풍력 발전에 대해 “친환경적이지 않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다른 자연환경 관련 부처도 “신재생 에너지류의 발전 방식이 대규모 산림 훼손 등으로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난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지자체,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찬·반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기는 531기에 이른다.

이 중 영양, 청송, 영덕 등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경북에만 102기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먼저 영양군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현재 풍력발전기 59기가 상업운전 중이고 71기가 공사를 하거나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영양 양구리 풍력발전소의 경우 반대 주민은 풍력발전시설이 백두대간 멸종위기종 생물 보금자리 등 환경을 파괴하고 전자파나 저주파, 소음 피해를 우려와 산을 깎고 도로를 내면 태풍·장마 시 재해위험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3.45㎿급 풍력발전기 22기(총 발전용량 75.9㎿) 조성공사중단 명령을 영양군에 요청했다.

대구환경청은 사면 관리 부적정과 법정 보호종(수리부엉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추가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 미이행, 일부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저주파 음 모니터링 미 실시 등 발전업체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환경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에는 영양군 무창리 일대 3.3MW 풍력발전기 27기와 진입도로 14㎞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발전업체 측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소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산림파괴와 소음 우려 등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보완 단계에 있다.

이처럼 풍력발전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환경파괴, 산사태 등 재해 우려, 소음 피해 등 주장이 곳곳에서 대립하면서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사회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환경파괴와 재해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중규 대구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풍력발전 문제에 가장 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주민 수용성으로 발전업체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 투자로 공익사업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며 “발전시설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많은 사람이 찾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도 수용성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는 동의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대형 상업 풍력시설보다 마을에서 전기를 생산해 소비하는 소규모 마을자립형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풍력이 ‘공공자원’인 만큼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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