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구 간담회

▲ 대구서 기자들 만난 김상조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내 업계 전반에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정부기관 등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계금속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갑을 관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있는 기존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갑을 관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며 “국내 내수시장은 1조5천억 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한다. 거래할 수 있는 대기업이 적기 때문에 산업구조(대기업과 중소기업) 상 전속거래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시장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중소기업들의 독자적인 거래선 다양화·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선 “이달 중 공정위 차원의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선 “업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공정위도 이 문제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정부 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생산성 향상으로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으며 자율적인 상생협력 방안이 나와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며 “국회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이후 대구·경북 기계·금속 제조업체 대표 등 13명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정취 했으며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익명 제보센터 운영,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제한 하도급법령 개선 등을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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