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 독도 학술대회···한·일 쟁점 연구 방향 모색·
영토 주권 국제사회 홍보

독도
“아시아의 공존을 위해 일본의 독도 왜곡 민낯 들춰 내야 한다”

경북도는 13일 대구한의대 학술정보관에서 ‘독도연구의 쟁점, 독도연구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독도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난 1699년 이래 300년 이상 한일 간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독도문제 연구를 개관하고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구한의대 독도&안용복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독도문제는 순수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한일 양국이 영토 주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당위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다” 고 지적한 뒤 “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특히 독도 왜곡의 민낯을 들춰 내고 독도문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또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기 위해 1951년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근거로 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독도문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란 주제 발표에서 “일본은 전후 영토 범위가 확정된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독도 영유권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약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정당하고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관할한 적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샌프란시스코조약(제2조 a항)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이 아니라는 해석을 근거로 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역설적으로 보면 제2조 a항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남대 송휘영 교수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근대 조일관계 속의 독도’라는 주제 발표에서 “내탐서는 단순한 국교교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 강력한 무력행사를 포함한 군사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전략적 정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탐서는 조선에 파견된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이 1870년 만든 조사보고서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내탐서 13항에 보면 당시 일본 외무성은 이미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이미 조선의 부속이 됐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림대 이훈 교수는 ‘18세기 한일간의 울릉도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도시환 연구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영하 경북도 독도정책관은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쟁점을 돌아보고 우리의 논리를 국제사회에 올바로 알리기 위해 오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우리의 독도 영토 주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독도사료의 수집·발굴 및 국내외 학술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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