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순방 성과 브리핑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한 종합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한·중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순방 성과 브리핑을 열고 “양 정상은 5시간에 걸쳐 공식 일정을 함께 하면서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했다”면서 “국민 우선의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한·중 관계 및 지역정세 등 관련 심도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역지사지(易地思之)·관왕지래(觀往知來)의 정신 하에 어려웠던 과거까지를 교훈으로 상호 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 충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내간담회에서 “역지사지란 말은 문 대통령이 모든 계기에 계속 썼고, 시 주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표시를 했다”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조속한 복원은 물론, 성숙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양국 정상이 완전히 일치를 봤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중국 국내 서열 1~3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서기 등을 만나서 의견 일치를 본 것도 주요 성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뿐 아니라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사드 갈등으로 위축됐던 교류협력 재개·복원에 합의하고, 실질 분야 강화·발전을 위한 3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건, 교육·과학, 에너지, 지방정부 협력과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신(新)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간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 적극 추진에도 합의했다.

윤 수석은 “기존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중심의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의회·지방간 협력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외부 갈등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결과, 세번의 정상회담 중 사드와 관련된 발언이 가장 간략하게 언급이 됐고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견지하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시 주석은 지난 10월 31일 발표(‘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수준에서 중국 측 입장을 간략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및 공동번영의 기반도 구축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윤 수석은 “지난달 1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5개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및 공동번영 실현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기반을 공고화했다”면서 “한반도 문제 관련 한·중 간 공통의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한 부분도 높이 평가했다.

두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등이다.

윤 수석은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우리 한반도 정책 관련 중국 측 지지를 재확인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중요한 역할도 요청했다”면서 “특히 중국 측의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철저한 이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양 정상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고 시 주석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방문의 해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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