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모두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유무죄 판단 주목

‘성완종 리스트 뇌물’ 사건과 관련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22일 내려진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홍 대표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홍 대표 개인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한국당의 당권의 향방도 요동칠 전망이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홍 대표는 2015년 지난 4월부터 받아온 ‘성완종리스트’ 연루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

홍 대표는 의혹을 불거졌을 당시부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 입증을 자신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경남도지사 사퇴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도 ‘성완종리스트’는 꼬리표처럼 홍 대표 뒤를 따라다녔고 대선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들의 공격거리가 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홍 대표는 ‘친박청산’ 등 한국당 혁신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선거 체제 준비에 돌입하며 ‘홍 대표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한국당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해 총선 패배, ‘국정농단’으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분당사태를 겪으며 큰 혼란을 겪었다.

홍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구원투수’로 등판해 대선 후보로 나섰고 지난 7월부터는 당 대표를 맡아 당을 재정비하고 혁신작업을 이끌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유죄취지 선고로 6개월여 만에 홍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 한국당 역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숨을 죽이고 있는 친박 의원들과 당무감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홍 대표에 공세를 취하며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사실심(사실 관계를 따지는 심리)인 항소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률심(1,2심 판결이 법률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심리)인 대법원에서 2심대로 ‘무죄’로 선고 될 가능성이 법원 안팎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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